"北 '휴대전화 단속' 통해 외부문물 적발"…통일연, 인권백서 발간

탈북민 72명 대상으로 조사해 인권 현황 상세히 소개
공개처형,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행되고 있어"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원해 진출하는 북한 황해북도 청년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통일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북한 인권 현황을 담은 '북한인권백서 2022'를 발간했다.

통일연구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백서는 최근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선정된 72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라고 설명했다.

통일연구원은 백서에 △북한 주민의 생명권,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구금시설의 과도한 노동 및 주민통제 △외부문화 유입 및 비사회주의 현상 단속 △북한주민의 식량권 및 건강권 △북한 내 취약계층 인권, 재해재난 관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연구원은 북한 주민의 생명권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면서 지난 2019년에도 '미신행위'를 이유로 공개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는 사례도 백서에 실었다. 백서에는 "공개처형이 감소하고 있다는 일부 증언들이 수집되고 있으나 실제로 공개처형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 사형집행이나 비밀 즉결처형이 늘어났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기술했다.

또 북한 당국은 구류장, 집결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과도한 노동을 부과하고 있으며 인민반, 생활총화 등을 통한 주민감시와 사생활 침해는 지속되는 추세라고 연구원은 전했다. 특히 행방불명자, 탈북자, 한국에 가족이 있는 주민 등에 대한 감시와 도청이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외부문화 유입 등 '비사회주의 현상'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관련된 녹화물이나 통화기록, 문자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세대가 주로 단속에 적발되며 휴대전화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노동교화형까지 선고되기도 하지만, 뇌물로 무마된다는 증언도 다수 수집됐다"라고 전했다.

외부문물 유입을 경계하며 지난 2020년 12월에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선 "이행 실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비사회주의 퇴폐문화로 규정되는 한국 관련 정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북한이 비효율적인 식량 증산 정책과 매년 반복되는 재연재해로 인해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 있다고 소개했다. 또 북한 주민들이 공식 의료 기관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개인 의사나 장마당 약사를 통해 치료를 받아 오진, 의료 과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취약계층'의 인권과 관련해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남성의 의식 변화, 젊은 세대의 새 결혼관이 가정폭력 감소, 가정 내 역할분담에 일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여전히 가정폭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도 여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 연구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재해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 및 관리 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지만 재해의 유형이나 피해지역에 따라 북한 당국의 대응 수준이 상이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철저한 국경 봉쇄 및 지역 격폐 등 정책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이동권을 강력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짚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영문판은 내년 3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도 내년 초, 이르면 3월께 북한의 인권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해왔으나 탈북자 개인정보 등이 노출될 우려 등을 고려해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아왔다.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번 정부의 기조로 이례적 공개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