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디지털 경제 인프라 분야 공정경쟁 기반 확립 강조

핵심요약

내년 반도체 전후방산업 실태조사
구글, 게임사 앱마켓 거래 방해 심의절차 곧 개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 경제 인프라 분야의 공정경쟁 기반 확립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전세계 경쟁 당국의 최대 화두는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 이슈로 공정위도 디지털 경제 인프라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정책 우선순위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새해 디지털 경제 인프라 분야에서의 공정경쟁 기반 확립에 주력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서 "글로벌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에서 인프라 산업으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OS(운영체제)', '앱마켓'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하단 기저에 있는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 구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디지털 인프라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서는 내년에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 요인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에 대한 동의의결 과정은 시장 경쟁 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말부터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장기 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인앱 결제와 수수료를 둘러싼 앱 마켓과 개발사간 갈등 사례를 들며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이 국내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OS분야에서 구글이 경쟁 OS출시를 방해한 행위를 지난해 제재했고 앱 마켓 등 분야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앱마켓과 관련해 그는 "얼마 전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수수료를 과다 부과하는 행위를 자진 시정한 바 있고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국제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쟁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경을 초월한 독점화와 독점력 남용에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특히 "내년 5월 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이후 EU와 우리나라 간 규제 격차로 국내 시장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EU 경쟁당국과 정보 교환 등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최근 금산분리 위반으로 케이큐브홀딩스를 제재하면서 법인만 고발하고 김범수 전 의장은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공정위 입장에서는 동일인 김범수가 대표이사가 아닌 상황에서 지분 100%를 소유했다는 정황만으로 고발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관련 이슈가 등장하면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