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16세 이상이면 성별 바꿀 수 있다… 간소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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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스페인 하원을 통과했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하원은 이날 찬성 188명과 반대 150명, 기권 7명으로 '성전환자 권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스페인에서 만 16세 이상 국민은 간단한 신청만으로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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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하원은 이날 찬성 188명과 반대 150명, 기권 7명으로 '성전환자 권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 통과 절차를 남겨 놓았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스페인에서 만 16세 이상 국민은 간단한 신청만으로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만 14~16세는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서 제출 이후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 변경된 성이 유효하다.
앞서 스페인은 성 변경 신청서 제출 시 지난 2년 동안의 성호르몬제 치료기록과 성별 불쾌감을 증명하는 의료진단서를 요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진보 성향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사회노동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우니다스포데모스(포데모스)가 지난해 6월 발의한 법안이다.
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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