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16세 이상이면 성별 바꿀 수 있다… 간소화 법안 통과

김태욱 기자 2022. 12. 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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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스페인 하원을 통과했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하원은 이날 찬성 188명과 반대 150명, 기권 7명으로 '성전환자 권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스페인에서 만 16세 이상 국민은 간단한 신청만으로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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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하원이 지난 22일(현지시각)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성전환자 권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성소수자 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이날 스페인 의회 앞에서 기쁨을 표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스페인 하원을 통과했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하원은 이날 찬성 188명과 반대 150명, 기권 7명으로 '성전환자 권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 통과 절차를 남겨 놓았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스페인에서 만 16세 이상 국민은 간단한 신청만으로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만 14~16세는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서 제출 이후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 변경된 성이 유효하다.

앞서 스페인은 성 변경 신청서 제출 시 지난 2년 동안의 성호르몬제 치료기록과 성별 불쾌감을 증명하는 의료진단서를 요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진보 성향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사회노동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우니다스포데모스(포데모스)가 지난해 6월 발의한 법안이다.

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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