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비투자' 대기업 세액공제 2%p 늘려…오늘 본회의서 처리

오늘(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상정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반도체와 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인데, 기존 중견·중소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을 유지하되 대기업만 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겁니다.

당초 여당은 2030년까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금액 대비 세액공제를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로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반대했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야 반대에 법안 심사는 넉 달째 표류했고, 결국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하자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최종 수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세액공제 확대 폭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의 자국 시설 투자액에 25%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상황입니다. 대만도 자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10%에서 25%로 확대했습니다. 중국도 2025년까지 187조원을 들여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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