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란봉투법, 거대양당에 막혀…환노위 다시 가동해야"

기사내용 요약
"이대로 가면 올해 안 진척 사실상 불가능"
"민주, 반드시 통과시키겠단 방침 내놔야"
"與, 법안소위 소집 협의에 응할 것 촉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의당은 23일 "헌법 33조로만 존재할 뿐 기업의 손배 가압류로 사실상 사문화돼 버린 노동3권을 되살리기 위한 노란봉투법 입법이 거대양당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노란봉투법 입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양당의 찰떡공조는 예산안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개혁입법 뭉개기에도 찰떡공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부터 다시 가동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을 논의한 법안소위는 지난 7일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됐다"며 "오늘이 지나면 올해는 사실상 5일밖에 남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노란봉투법 논의를 올해 안에 진척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에는 "역대 어느 정당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야당이 그 힘을 대여 공세로만 쓰는 것만큼 무기력한 정치는 없다"며 " 말만 앞선 정치, 약속만 늘어가는 정치는 대안 야당의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더는 국민의힘 핑계대지 말고 법안소위 소집을 위한 여야 간사 협의를 시작하라"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 환노위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는 "집권 여당이 소수 여당의 처지를 탓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미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소위 논의 한번 내실있게 갖지 못했다"며 "거기다 국민의힘은 어디 한번 해보라는 듯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공공연히 주장하지 않냐. 소수 여당이 아니라 '소수 몽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는 불법기업 방탄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헌법마저 손배 가압류로 무력화하는 야만을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보수정당의 가치 아니냐"며 "또한 이것은 여야가 만날 수 있는 타협점이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를 접고 법안소위 소집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예산안 합의에 들인 공력의 10분의 1만 집중해도 노란봉투법 논의를 충분히 진척시킬 수 있다"며 "임시국회 안에 환노위 통과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양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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