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 발표…단계적 권고 전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 계획을 발표합니다.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푸는 방안이 채택됐는데요.

자세한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방역당국도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해서 국민의 일상회복을 한 걸음 더 앞당기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방안은 지난 12월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15일 전문가 공개토론회, 19일 자문위원회 및 어제 당정협의 등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그것이 마스크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그동안은 법적 의무였던 것이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의무 조정 검토를 위한 상황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규모는 방역 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인은 이전 알파, 델타 등의 변이보다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수 국민이 백신 접종 및 자연 감염에 의해서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에는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 6차 유행을 겪으면서 각 유행의 규모와 진행 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 발생 추세를 보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들어서 증가 추세에 재진입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9주 연속 1.0을 넘고 있습니다.

신규 위중증 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번 7차 유행이 환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위중증, 사망자 추세도 감소세에 진입하면서 의료 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 의무 조정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 면역 획득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1단계 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서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 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2단계 의무조정은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경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 조정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필요한 상황 등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 수칙 생활화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만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불확실한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책에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제 의무화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감염예방 효과가 명확한 만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는 유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마련 과정에서도 이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일상 회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겨울 유행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권고에 따라 지속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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