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종부세 면제해달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

다주택자와 동일한 보유세 중과 ‘불합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부/뉴스1

SH공사는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해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SH공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여기에 속한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보유세는 2020년 395억원에서 2021년 705억으로 1.8배가 됐다. 이는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51%에 해당된다.

지난해 기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원, 종부세는 385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2배, 2.9배 증가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시중의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약 1조6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SH공사의 임대료 수입은 지난해 기준 1400억원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또 “원래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 약 600억원(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도 임대료 수입은 시세 대비 8분의 1 수준인 2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은 2011년 이전에는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지방세 감면율이 점차 축소됐다. 여기에 지난해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 데다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는게 SH공사측 입장이다.

아울러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법의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해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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