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경찰국 예산 50% 삭감·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상일 / 시사평론가, 장예찬 / 청년재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아주 긴 줄다리기 끝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지금 승패를 논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여야 줄다리기가 길었는데 누가 더 좀 더 가져간 겁니까, 결과가?

[김상일]

좀 더 가져간 건 없겠죠. 조금씩 양보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모두가 승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상대방을 100% 꺾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은 거죠. 지금 양당이 100% 얻지는 못했지만 원하는 것을 조금씩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씩 손해 본 것일 수 있겠지만 다른 방향에서 보면 조금씩 얻은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이 그래, 그래도 조금 이제는 국회가 뭔가 제 모습을 갖춰가네. 이런 희망을 줬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상당히 높게 평가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본인들의 자존심 이런 걸 앞세웠던 것을 실리적으로 잘 설득해냈다, 이런 측면에서 좋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은 어차피 이게 마지막에는 저는 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이해관계도 지금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은 것 가지고 줄다리기 해서 국민에게 눈살 찌푸리지 않게 한 것 정말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쟁점은 법인세 인하, 경찰국 예산 그다음에 금투세, 종부세 이런 것들이었는데 결과 장 이사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예찬]

저는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물론 소수 여당으로서 다수당 민주당에 맞서서 협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원내 지도부 고생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예산만 단순 비교해보면 이재명표 예산이 1조가 증액되었거든요. 지역상품권이라든가 등등.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50% 삭감되어서 2억 5000만 원 정도 했어요. 2억 5000만 원 얻고 1조 사실상 내준 셈이고 전체적인 감액 규모도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당초 생각했던 마지노선이 약 1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액 기준에서 4조 넘게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감액 수치도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아쉬운 결과라서 조금 늦어진 마당에 조금 더 정무적으로 야당을 궁지에 몰면서 유리한 국정철학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통과시킬 지혜는 없었을까라는 생각, 아쉬움이 개인적으로는 느껴졌습니다.

[김상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요. 관련 얘기는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앞서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끝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게 규정상 조사 방법, 조사 대상, 표본오차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공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못 보여드려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시사평론가와 정국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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