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국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

<출연 : 김현아 전 의원·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핵심 쟁점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구간별로 1%P씩 낮아지고,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은 절반씩 주고받았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대표와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현아 전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김진표 의장의 3번째 '최후통첩'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 합의했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법인세는 각 구간별 1%P 인하에 합의했고,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 정보관리단 예산안은 정규편성을 하되, 정부안의 절반 수준으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이번 합의 처리된 예산안, 결과적으로 어느 쪽에 유리한 결론이 났다고 보세요?

<질문 1-1>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이번 예산안 합의안에 대해 정의당은 "역사적 퇴행"이자 "세계적 추세에도 안 맞는다"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1-2> 이번 예산안, 합의 시한을 몇번이나 넘기면서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은 쓰게 됐습니다만, 사실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연말 타결'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었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대통령실은 이번 예산안 합의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세부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3> 검찰 소환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은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였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를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이 대표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당은 "검찰이 필요하면 피의자 소환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며 이대표의 소환을 압박 중인데요.

<질문 4> 민주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경찰이 불송치로 결론 낸 사건이라며 사유도, 시기도 맞지 않는 '야당 파괴'라고 검찰 소환 통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성남FC와 비슷한 기업 후원을 받은 김태호 전 경남지사, 홍준표 전 경남지사, 안상수 전 인천 시장 등 여권 지자체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는데요. 이런 민주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김남국 의원은 "당이 똘똘 뭉쳐 싸워야 한다"며 조응천 의원과 같은 목소리는 '극소수'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야지, 당이 나설 일이 아니"라며 김남국 의원과 같은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극소수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당내 의견,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질문 5>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에 응할지 여부도 관심이었는데요. 어제 안호영 수석대변인,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일단 28일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 안 대변인은 "검찰이 사전 협의도 없이 소환 일자로 통보한 것"을 들었는데, 검찰은 "이미 사전에 협의를 요청하고 출석 요구서도 보냈다"며 "일방 통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엇갈린 양측 입장,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6> 법무부가 오늘 오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심사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동반 사면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1>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앞서 '가석방 불원서'까지 낸 상황인데요. 정부가 사면을 하면 김 전 지사는 거부할 수 없는 겁니까?

<질문 6-2> 만일 윤대통령이 김 전 지사가 원치 않는 사면을 단행한다면 그 후폭풍도 거셀 텐데요. 그럼에도 동반 사면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 배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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