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내가 그렇게 무서운가 묻고 싶다"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상일 / 시사평론가, 장예찬 / 청년재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8일 소환통보. 이번에는 검찰에 나올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상일 평론가님,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커보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당원들의 걱정은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는 비난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당을 생각하면 총선에 이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총선에 이겨야 이재명 대표도 보호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추세다, 이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이재명 대표만 보호하는 것이 지금 맞는가. 이걸 어떻게 하면 당의 역할이나 당 대표의 역할이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면서 이재명 대표에 편파적인 수사, 이걸 좀 더 대응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장 이사장님은 내가 그렇게 무섭냐. 3년 묵은 무혐의 사건을 왜 꺼내드느냐,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저는 진짜 이재명 대표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비판했다가 헬멧 쓴 전라도 조폭 출신이 찾아오면 어떡할지. 또 성남에서 암약하는 국제마피아가 저희 집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저 진심으로 무섭습니다. 다만 용기를 가지고 조금 발언을 해보자면 상대가 야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어서 피의자 소환조사 하러 나오라고 하면 이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예의 따지고 무엄하다 할 일입니까. 나가야죠, 군말 없이.

그리고 결백하다면 오히려 더욱더 당당하게 나가서 무죄를 증명하고 본인 할 말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결코 다른 국민들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일반 국민 절대다수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소환조사 나오라고 하면 아마 다 본인들 일정 양보하고 미루고서라도 나가서 조사받으실 겁니다. 선량한 국민분들이라면.

그런데 왜 정치인은 예의 따져야 되고 일정 따져야 되고 이게 탄압이니 핍박이니 하는 겁니까? 정치인도 똑같은 국민이거든요. 다만 국민들 대신해서 좀 궂은 일하는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의 정치적 상징 따질 일이 아니라 조사받고 나오시는 게 마땅한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어제도 저희가 속보를 처음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라고 했을 때 대장동 사건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앙지검보다는 지금 성남FC 관련해서 수원지검이 먼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추측을 하세요?

[장예찬]

일단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과 혐의가 너무 많아서 전하는 저도 힘든데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구속된 정진상, 김용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로 치료받고 있는 김만배 씨 등등의 진술이나 조사 등등이 조금 더 진행된 후에 아마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여부를 검찰이 결정하게 될 것 같고요. 성남FC 이걸로 먼저 조사 요청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의 자료 등을 저는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똑같은 국민이라고 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야당 대표 소환은 기소 전에 거치는 아마 마지막 절차 관문 같을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위해서 필요한 근거자료나 여러 가지 진술, 증거 등은 검찰이 상당 부분 확보해놓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산 측에서 지금 두산건설이 들어선 부지. 거기 원래 병원 지으라고 내줬던 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도변경되면서 지금 토지의 가치가 1조 이상 된다는 보도도 있으니까 이런 대가를 원한다는 공문 이외의 것들도 발견되어서 검찰이 증거물로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 속도가 빨라져서 성남FC 관련된 소환 요청이 먼저 가게 된 것 같고요.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이나 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아마 새해에 줄줄이 소환 요청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은 성남FC의 광고를 집행하고 정당하게 받은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김의겸 의원도 홍준표 지사도 경남FC 구단주일 때 그러면 그거 했었던 거 다 똑같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발언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글쎄, 똑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조응천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에는 현물로만 그것을 줄 수가 있었는데, 법이. 지금은 현금으로도 줄 수 있게 법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뀌는 과정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거는 따져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는 건 맞지 않고요.

제가 좀 전에 장예찬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면 법 앞에 정치인이 특별하지 않다. 맞습니다. 모두에게 특별하지 않아야 돼요. 모두에게. 그런데 왜 유독 대통령 주변인과 여권의 인사들은 왜 특별하게 대우가 됩니까? 소환도 한 번 되지 않고 서면조사도 대충 해서 보내도 그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나 이런 것도 없고.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취임사에 정말 감동적인 취임사를 했습니다. 저 그거 아직까지도 캡처해놓고서 저는 간직을 해놓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회적인 강자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검찰. 그 사회적인 강자,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이죠. 현재 대통령과 정부와 여권 인사들, 여기에 좀 더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 이재명 대표의 수사도 그래, 법 앞에 다 평등해야지 왜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가 나오니까 기자들이 아무래도 제1야당 대표 소환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했는데 통상적인 토착비리 수사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장예찬]

지자체와 기업 사이에서 용도부지 변경 같은 특혜를 제공해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일들은 우리 역사에서 왕왕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 같은 의혹이나 혐의의 대상이 지금 야당 대표라고 해서 다르게 이걸 바라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해 준 거고요.

많은 기자분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때마다 한동훈 장관이 딱 전제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하지 않는다. 수사지휘권 발동하지 않겠다고 청문회 때부터 밝혔던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원론적인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다면 담당 수사 부서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질문을 하는 게 저는 언론 입장에서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한 장관 입장에서는 이 철학과 원칙을 지킬 거라서 이외에 다른 대답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 현안은 추이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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