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꺽거리며 출발한 국정조사, 기간연장·신현영 증인여부 불씨 [레이더P]

[랭킹쇼] 일단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1일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사퇴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소속 국조위원들이 복귀하면서 궤도에 올랐다.

1. 해임건의안으로 위태, 유가족 면담으로 반전

지난달 2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24일부터 1월 7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조사 진행은 순탄치 않았다.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 대립이 이어졌다.

우상호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2.12.19 [김호영기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소속 국조위원 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1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며 협치를 파괴하고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등 기본적인 순서도 밟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불참 기조를 유지하자 야당은 행동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일정 절반 이상이 허비된 상황에서 더 이상 국조를 늦출 이유도, 여유도 없다”며 “유족의 슬픔 앞에 정치가 답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19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 및 간담회 시작에 앞서 유가족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12.20 [김호영기자]

그러던 중 국민의힘이 20일 유가족 간담회 이후 국정조사 복귀 의사를 밝히며 상황은 급반전됐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로 인한 정쟁화를 막고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겠다”며 국조특위 복귀 의사를 밝혔다.

2. 현장조사로 활동 시작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녹사평역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조문하고있다.22.12.21 현장풀 김호영기자

21일 시민 분향소 조문을 시작으로 첫 여야 합동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약 50일이 지난 시점에서의 출발이었다. 여야 국조위원들은 이태원 참사 현장,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방문하며 조사를 이어갔다.

유족들은 “왜 이제야 왔나”, “국정조사 진상규명”을 호소하며 늦은 국정조사를 질타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여야 위원들은 서울경찰청 현장조사에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9시에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청 112센터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대응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다”고 답했다.

21일 오후 서울시청 서울안전통합상황실에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첫 조사가 시작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조특위에게 CCTV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22.12.21 현장풀 김호영기자

서울시청 현장조사에서는 참사 당시 서울시의 보고 체계와 대응이 문제로 지적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정황상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주요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고 발생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인파가 몰릴 거란 상황 분석이 달랐다”며 모바일 재난대책본부를 만들어 의사소통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23일 행정안전부,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29일에는 대검찰청·서울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기관 보고를 받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3. 닥터카 탑승 이슈로 긴장 지속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시작이 늦어진 만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면 조사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며 “미리부터 연장 불가를 선언하고 선을 긋는 것은 진상규명을 피하려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벌써 기간 연장을 할지 말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판단을 미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왼쪽)과 이종성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징계안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2.23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닥터카’ 탑승으로 의료진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을 받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자기 정치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 전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총체적 구조 방해 행각”이라며 신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2.12.22 [연합뉴스]

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했지만 기억나는 것 망언밖에 없다”며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22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총리밖에 없다”며 “당연히 청문회 증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성우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