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특사' 심사 시작…MB·김경수 '동반사면' 되나

김지선 기자 2022. 12. 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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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고 있다.

심사위가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다음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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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고 있다.

심사위가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다음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약 15년이다.

김 전 지사는 앞서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자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특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면제 시나리오도 거론됐으나 전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심사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의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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