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준예산 체제로 새해 시작하나…예산안 상정조차 안돼

시장·민주당 시의원 갈등에 3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 '발목'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의 3조 원 규모 내년 본예산이 시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예정된 고양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69회 임시회에서 내년 본예산안과 조직개편안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이동환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며 주요 안건들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지난 22일 임시회가 폐회됐다.

이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의 갈등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개막식 기조연설을 위해 이 시장이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5일 출국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민주당 시의원 17명은 시청 앞에서 이 시장의 출국 반대 성명을 낭독하려 했고, 이때 현장에 있던 이상동 시장 비서실장이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갈등이 촉발됐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갈등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가 연내에 임시회를 다시 열어 본예산을 처리하지 않으며 시는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고양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7명, 민주당 17명 등 여야 동수로,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의 연내 처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가 처음 경험하는 준예산 체제가 되면 각종 사업이 중단되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을 비롯해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은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용역사업의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하고 학교 무상급식, 교육기관 보조 등 많은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신규사업은 아예 예산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준예산 집행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이 완료되면 많은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 2조9천963억 원 중 80%가량을 준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민생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준예산 체제에 대비하고 있다"며 "시의회가 초당적 협조를 통해 준예산 체제만큼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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