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금융자에서 기술·경영 지원으로…무역조정지원제 개편

기사내용 요약
단기 자금융자, 일시적으로 수명 연장할 뿐
특혜관세 지원서 벗어나…FTA지원체계 개편
FTA통상진흥센터 개편, 지역별협의회 구성 등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기존의 단기자금 융자중심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을 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역조정지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관계부처와 민·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통상조약 국내 대책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속에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통상 규범이 등장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무역조정지원제도가 단기자금을 융자해주는 방식을 중점적으로 운영됐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부는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를 개편한 통상적응지원센터와 분야 별 전문 기관과 협업해 개별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융합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FTA 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그동안 운영해온 원산지 증명과 같은 FTA 특혜 관세 활용지원 틀에서 벗어날 계획이다. 신통상 이슈와 비관세 장벽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해소하고 이를 통상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에 18개 지역에 설치된 FTA활용지원센터를 FTA통상진흥센터로 개편한다.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별로 지방자치단체와 통상·수출 지원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별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공동위원장인 조석 민간위원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포스트 FTA시대'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영토 확장에서 신통상규범 정립으로 통상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FTA 대응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통상 환경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