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상습체납자 249명 명단 공개…체납액 1조원

관세청이 수입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등을 상습 체납한 249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고액·상습 체납자 275명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안내한 뒤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9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2억 원 이상의 관세, 내국세 등을 내지 않은 뒤 1년이 지난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1조 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공개 인원은 12명, 체납액은 23억 원 줄었습니다. 개인이 176명, 8,418억 원이고, 법인이 73곳, 1,589억 원입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농산물 무역 개인 사업자인 장 모 씨로 4,483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무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천하가 328억 원 체납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명단이 공개된 개인은 9명, 법인은 7곳입니다.

체납자 구간별로 보면 체납액이 5~10억 원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이 100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경우는 11명으로 전체 체납액의 70%가 넘는 7,184억 원입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명단 공개 외 체납자 출국금지 등의 행정 제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자 징수에 기여한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관세청 제공]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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