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무혐의 처분 수사과정도 수사 대상…李, 책임 없다면 소환 응해야"

"용도변경으로 광고비 받았다면 제3자 뇌물…무혐의 처분한 수사과정도 수사 대상"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소환 조사 통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 탄압'이라는 대응은 잘못됐다"며 "책임이 없다면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민의힘 대변인단이 이 대표를 비판하는 취지의 논평을 쏟아낸 데 이어 여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공세에 가담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성남FC와 관련해 민주당 전체가 '야당 탄압'이라고 해 들여다봤다"며 "성남 연고 기업이 이례적으로 많은 후원금을 냈다. 두산건설 45억, 농협 50억, 네이버 39억, 분당차병원 33억, 현대백화점 5.6억, 알파돔시티 5.5억, 합계 178억 원인데 어느 FC에 기업이 후원금을 몇 십억씩 내나. 이 기업들이 다른 데 후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런데 두산건설은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를 용도 변경하고 용적률을 바꿨다. 45억 내고 수천 억 이득 낸 것"이라며 "농협은 성남시 금고를 연장했고,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았다. 분당차병원은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 변경을 받았다.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는 준공 허가를 받고 주민 민원을 해결했다"고 언급한 기업의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 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썼다"며 "잘못된 거다. 용도 변경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 수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지방정부 부정부패로 석사 학위 논문을 썼는데 '부패의 수단을 중심으로 볼 때 각종 인허가권 및 규제 건과 관련된 부패, 조직 및 인사 관련 부패, 평가·심사 통제·감독 권한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권한을 가진 하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개입, 사적 이익추구 행위가 여기(부패)에 포함되고 발각이 쉽지 않아 현실적 견제 방법으로 형사적 처벌 외에 방법이 없다'고 본인이 다 정리해놨다"고 했다.

이 대표가 '성남FC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분당경찰서는 아무런 강제 수사 없이 서면조사만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친문 검사로 불리는 김오수 검찰청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이 수사 확대를 가로막았다는 여러 정황이 있다"며 "이 과정 자체가 또 수사 받을 일"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인 말대로 책임이 없으면 당당하게 밝히고 오면 되지 당 전체가 동원돼 '야당 탄압이다' 이럴 일은 아닌 거 같다"며 "대응이 아주 잘못된 거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환 당사자인 이 대표는 전날 경북 안동 전통시장 방문 일정 도중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성남) FC 광고한 것을 갖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나.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십수 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고 반발했다. (☞관련 기사 : 검찰, 이재명에 소환 통보…李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나")

민주당은 검찰이 통보한 날짜에는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일단 통보가 온 28일은 (이 대표에게) 광주 일정이 있어 응할 수 없다"며 "내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소환이 아닌) 서면조사에 응할지 여부 등은 협의가 필요하고 조사 일정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