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희연 "진보-보수 교육감 모두 러닝메이트제 반대.. 교육감 후보도 공천 받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협의회장)>
- 사실상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 지명.. 공천 받는 느낌으로 줄서야
- 러닝메이트제, 충분히 보완 가능.. 지자체와 교육단체 협력해야
- 러닝메이트제 논의는 국회가 해야 되는데.. 교육부 의견? 부적절
- 尹정부 '교육개혁', 방향성은 없고 방법론적으로만 접근
- 교육청 내년 예산, 5688억 삭감.. 예산총액 증가? ‘기금-일반’ 예산 달라
- 이주호, '수능 폐지론' 불쑥 냈다가 물러난 느낌.. 긴 호흡으로 논의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진행자 > 교육 문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를 언급을 했죠. 그리고 교육부도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국시도지사 교육감협의회는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조희연 > 조희연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시도지사 교육감협의회에서 반대 입장 내놓은 게 맞죠?

☏ 조희연 > 원래는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교육감 직선제 문제가 의제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서를 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교육감님들이 반대하시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보수진보 교육감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이 반대입니까?

☏ 조희연 > 지금 경북 임종식 교육감님하고 경남 박종훈 교육감님이 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수진보 교육감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두 분 다 모두 지금 반대 입장이라는 거죠?

☏ 조희연 > 네, 그러시죠.

☏ 진행자 > 지금 보도를 보면 이게 러닝메이트제로 가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 이런 이유라고 하는데 좀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 조희연 > 저희들은 지금 러닝메이트제라고 하는 게 실상은 두 시도지사 후보하고 교육감 후보가 나와서 연합을 하는 느낌을 주잖아요. 러닝메이트라는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에 제안돼 있는 러닝메이트의 구체적 방안을 보면 사실은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게 강합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그래요?

☏ 조희연 > 법안을 구성할 때 제출돼 있는 법안에 따르면 러닝메이트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도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시도지사 아무래도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러닝메이트를 할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형태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도 공천을 하게 되면 줄서기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육감 후보가 교사 교직단체나 학부모나 이런 데 줄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도지사의 공천을 받는 느낌으로 줄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전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도를 이렇게 폐지하거나 전환하는 각도보다는 보완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고 봐요. 현재 직선제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학부모님들이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기억하기가 참 어렵다.

☏ 진행자 > 누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있었죠.

☏ 조희연 > 그 다음에 이게 독특한데 투표소마다 구역마다 달라요. 순서가. 몇 번째 찍으라고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교육청과 시도지사, 즉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방자치단체 협력 부분이 조금 원활하지 않지 않냐 이런 점이 제기가 되는데 저는 이것들은 현재의 제도 내에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뭐를 들었냐면 이 교육감 직선제가 돈이 많이 드는 만큼 이권개입의 사례가 많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조희연 > 사실은 교육부가 원래 반대 입장이었고 사실은 국회가 논의를 하는 게 맞는데 교육부가 폐지 의견을 냈다는 것도 저는 약간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직선제라는 제도는 국민이 선택하는 거고 그 제도에 따른 비용 문제는 얼마든지 절약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은 예를 들면 시도지사를 선출하는데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걸 대통령하고 같이 러닝메이트를 뽑자는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것은 새 정부의 대통령께서 3대 개혁의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동의제 교육의제 연금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예를 들면 노동 같은 경우는 노조의 회계투명성 문제를 제1의제로 내건 것 같이 돼 버렸어요. 교육원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같은 걸로 됐는데 저는 이게 핵심 의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면 또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 교육을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께서 판단한 건지 저는 비판적인 입장이고 그러나 보좌진들이 잘못 설정한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현 단계 교육개혁의 의제에 사실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이 운영되는 어떤 제도적 방식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논서술형 수능시대를 맞아서, 교육의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 진행자 > 그 말씀은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 하는 큰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조희연 > 예,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방법론적인 걸 가지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 여쭤볼 텐데요. 내년도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교육감님께서는 5688억이 삭감이 됐다. 이 때문에 88개 사업이 지장을 받게 됐다고 밝히셨는데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은 오히려 예산총액은 지난해보다 2조 원이 더 늘었다라고 오히려 지적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조희연 > 일시적으로 저희들은 보통세 20.79%로 오기 때문에 최근에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만 늘어난 게 아니고 다른 예산들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국가예산도 늘어나고 시도예산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금으로 전환돼 있는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을 교육부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교육안정화기금, 그 다음에 중장기 환경개선기금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예산이 있는 거죠. 5688억 원은 일반 예산이고요. 내년 2023년에 쓸 것이고요. 기금은 내년 쓸 게 아니거든요. 모아둔 거거든요. 그러면 모아둔 걸 저희가 2023년에 5688억 원이 삭감됐으니까 거기서 빼다 쓸 수 있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회계 자체가 기금 예산과 일반 예산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5688억 원 88개 사업이 깎인 건 확실한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조희연 > 그 내용도 굉장히 큰 거 디지털수업과 관련된 기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부터 플랫폼 구축예산, 이런 여러 가지도 있고

☏ 진행자 > 교육감님, 그건 어떻게 됐어요? 교육청 예산을 일부 돌려서 대학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 조희연 > 그것도 기금화 되어 있는 예산이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대학에 나눠주자 그렇게 해서 어제까지 여의도에서 여야 간 합의로 보면 한 반절 정도, 원래 3조를 이관하기로 했는데 1.5조 정도를 이관하는 것으로 어제 합의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금화 되어서 남아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게 대학으로까지 이전하는 걸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죠. 교육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여쭤보겠는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수능은 없어져야 마땅하고 없어진다라고 발언을 한 바가 있었는데 어제 또 교육부는 수능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안 바꾼다, 또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조희연 > 2028년부터는 논서술형 수능이 도입되게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지금처럼 수능이 암기식 지식교육에 기반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변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수능은 낡은 것이다는 생각은 저희는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보면 수능 폐지를 불쑥 냈다가 그게 너무 파장이 크기 때문에 조금 뒤로 물리는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나 국민적 수준에서 2028년부터 미래지향적인 대학입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긴 호흡으로 논의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한 3, 40초 답변 기회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TBS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안을 제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전문가로서 교육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조희연 > 지금 TBS의 FM 101.3 Mhz 같은 경우는 영어FM방송으로 언어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TBS를 지금 350여 명의 직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안을 일괄삭감 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보완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방송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운영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런가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희연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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