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전남 노동정책 골든타임 사수”

[KBS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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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2월 23일 (금)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전남노동 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박승찬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youtu.be/8shteNeDnVY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올 한 해 전남에 노동계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번에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로 갑니다. 문길주 센터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 전남노동 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이하 문길주): 안녕하십니까 전남노동 권익센터 문길주입니다.

▣ 앵 커: 아침에 방송국으로 오시려다가 다시 옮기셨다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요.

□ 문길주: 포기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걱정입니다.

▣ 앵 커: 올 한 해 노동계 총평부터 먼저 들어보죠.

□ 문길주: 일단 코로나가 지금 3년이 됐지 않습니까? 코로나 3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 그다음에 소외계층분들에 대한 민낯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5% 이상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통계청에 보면 45%가 훨씬 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5인 미만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걸 다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50%가 넘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5% 가량 증가...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추정”

▣ 앵 커: 노동권익센터가 뽑은 올해 전남 노동계의 이슈는 어떤 게 있습니까?

□ 문길주: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내년, 2026년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데, 전남의 노동정책이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해야 되고 앞으로 그 정책의 방향대로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남 노동권익센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전남의 중대재해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오히려 증가되고 있어서 대부분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염전 노동자들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 대불산단에 조선소 비정규직 문제 지금도 우리 블라스팅 노동자들이 지금 어쨌든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투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포스코에서 일하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10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해서 정기적 불법 파견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큰 이슈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집단해고 반발·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몇 가지 올해 전남 노동계의 이슈들 제목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중요한 게 전남 노동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세워졌고, 1차년 도가 이제 끝났는데 지금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까지 다시 한 번 의미를 좀 짚어볼까요?

□ 문길주: 전라남도 노동정책을 옛날에는 노동정책이 중앙정부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도 바뀌고 또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현실성 있는 우리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전남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 완성을 했고 본격적으로 전남에 있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2026년까지 완성시켜야 되는 겁니다. 연차별로 그래서 굉장히 노동자들의 정책, 건강, 산업, 안전, 모든 문제들이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 전남노동권익센터도 책임성 있게 이 문제를 잘 기본계획이 잘 실행이 되도록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노동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 수립...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 기대”

▣ 앵 커: 이게 중요하네요. 전남노동에 로드맵을 짜는 거잖아요. 그 짜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니까 권익센터가 그 역할을 하겠다 하시는 거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것도 걱정입니다.

□ 문길주: 저도 걱정입니다. 우리 전남 지역에 50인 미만 노동자들이 실은 사업장이 95%가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또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런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안전교육도 면제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고, 실제로 80% 정도가 50인 미만에서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 전남 노동권익센터로 지금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50인 미만 노동자들에게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안전보건 컨설팅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95% 이상 추정...안전보건 컨설팅 강화”

▣ 앵 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아직은 적용을 받지 않은데 사실은 전남 지역의 사업장은 다 그런 50인 미만 사업장이 90%가 넘으니까 오늘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좀 질문을 건너뛰어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는 정부가 강경 대응해서 이 지역에서도 그냥 조용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노동계에 미치는 파장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남 지역에?

□ 문길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한 20년 만에 발동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는 것은 노사 관계성 이런 데에서 정부가 개입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속도로나 도로를 다니면 화물차가 굉장히 위협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위협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정부도 이 문제 충분히 알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12월 28일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예의주시 하고있는데 화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운임제가 확대돼야 하고, 화물노동자들의 아주 기본권인 어떤 이런 부분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폭적으로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앞서 센터장님이 현대삼호중공업 사내 하청 업체 블라스팅 노동자 관련한 얘기했는데, 시간이 없더라도 인서트 한 20여 초라도 짧게 듣고 얘기 나누죠.

□ 문길주: 삼호중공업 조선소에서 가장 힘든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블라스팅 노동자들입니다. 배를 도장하기 전에 불순물이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이 노동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4대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이런 작업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빨리 현대삼호중공업이나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플라스틱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 불법 다단계 하도급 블라스팅 물량팀 특별감독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노동자: 여기 모인 블라스팅 사수들은 노동자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사내 불법 다단계 하청의 물량제 고용구조를 폐지하고자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대화로 이를 해결하고자 10월 중순 사업주에게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8주를 기다렸습니다.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돌아오는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블라스팅 사수들의 불법 다단계 하창 물량제 고용구조에 노예같은 노동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에 12월 12일 작업 거부를 시작했습니다. 블라스팅 노동자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불법 다단계 하청 블라스팅 물량제 고용부제를 폐지하고 4대 보험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 앵 커: 금속노조가 지난 19일에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 말씀드렸는데 이게 현대삼호중공업에서는 블라스팅 노동자 40여 명을 계약 해지를 했다. 이런 입장인 거고 또 그쪽에서는 집단 해고를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권익보호를 받지 못하는 측면에 대한 권익센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 문길주: 저희들이 이분들을 실제로 만나보고 상담 했는데 사업주로부터 지시를 받는데 이분들이 4대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사업주로 둔갑이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나 저희들도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에 이분들은 분명한 게 노동자인데 왜 사업주로 둔갑 되어 있는지 왜 4대보험을 들지 않는지 왜 이 사람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돼 있는데 본인들이 다 감당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내년에도 권익센터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 문길주: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이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