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 또 죄송"…이임재 前 용산서장, 오늘 구속 갈림길 '영장심사'

영장 기각 후 18일만 영장실질심사 진행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히 임하겠다"
특수본, 공동정범 등 혐의 입증 주력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지 18일 만으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정 양복을 입고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서장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오늘 영장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영장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소명할지에 대해선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한차례 답변을 되풀이한 후 법원에 들어섰다.

2주 넘는 기간 동안 보강수사를 벌인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여러 관계자의 과실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공동정범’ 법리 입증에 주력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과실로 인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공동으로 죄를 범했다고 보는 법적 용어다. 특히 이 전 서장의 경우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후 승인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번 구속영장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추가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 5일 한차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핼러윈 기간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정보라인만 구속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 도착 시간을 상황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송 전 실장은 경찰의 현장 책임자로 사고현장 파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가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코로나 확진 격리기간을 이유로 오는 26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조민정 (jj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