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반도체 전반 조사...구글 앱 마켓 사건 곧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내년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또 구글이 게임사들에 경쟁 앱 마켓에는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 절차가 개시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과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 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면서 그 방식 또한 노골적으로 경쟁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던 것에서 충성 리베이트 제공, 표준 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며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이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가 토종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 등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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