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부금 1.5조, 대학 지원으로…정부안의 ‘절반’

여야, 9.7조 규모 고등교육 지원 회계 합의
교육교부금 기존 3조 지원서 1.5조로 조정
대학가 “고특회계 시작으로 지원 확대 희망”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하며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가 신설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지난 22일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9조7000억원 규모의 고특회계가 담겼다. 이는 정부가 추진했던 11조2000억원 규모보다 1조5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이번 고특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1조5000억원과 일반회계 추가전입금 2000억원, 정부의 기존 고등교육 예산 8조원으로 구성된다. 앞서 정부는 초·중등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떼어내 11조2000억원을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을 비롯, 각종 교육단체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 168개 등은 ‘교육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민 서명운동 등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재정에서 미래교육에 필요한 부분이 62조원으로 추계됐다”며 “이런 맥락에서 고등교육 전용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갈등 속 여야는 양쪽 입장을 모두 반영해 기존 교육세 3억원의 절반 수준인 1조5000억원을 고특회계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줄어든 교육세에 대한 보완으로 정부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9조7000억원 규모로 최종 결정됐다.

교육부는 이번 고특회계가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조7000억원이라는 금액이 증액 편성된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대학들이 재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조금이나마 숨통을 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가 역시 반색하는 분위기다. 2009년부터 계속된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난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이번 고특회계를 통해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아사 직전의 상태였다”며 “회계 규모가 조금 줄어들고 3년간 한시적으로 통과되긴 했지만 이번 고특회계를 시작으로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