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부동산 규제 대폭 손질…시장 경착륙 막을까?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 공포가 커지자,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풀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한 건데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당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가 한동안 먹통이 될 정도로 접속자가 몰렸는데요. 하지만 시장을 짓누르는 고금리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수도권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지난해 기준으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 동안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14년 걸려야 가능하다는데요. 무주택자 입장에선 지난 몇 년 동안 집값이 폭등한 만큼 좀 더 가격조정이 있어야 한단 불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그럼 지금부터 정부가 규제 완화 방안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을 지금의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추가 연장되는데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종부세 완화까지 확정될 경우, 거래세와 보유세가 모두 완화됩니다. 이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풉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받게 되는데요. 세금 규제도 풀고 대출 규제도 풀면, 거래절벽이 해소될까요? 투기가 살아날 우려는 없습니까?

Q.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 조치에 들어갔던 등록임대 제도도 부활시켰습니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긍정적인 효과와 우려할 점, 어느 쪽이 더 클까요?

Q. 또 내년 1분기엔 소득에 관계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됩니다. 정부는 DSR이 적용되지 않도록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이 나설까요?

Q.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던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1년 이내 팔 때 적용하던 양도세 중과세율도 기본세율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침체된 분양시장이 살아날까요?

Q. 정부는 또 내년 초 현재 서울 등 5곳에 묶여 있는 규제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해제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지역이 포함될까요?

Q. 얼마 전, 1천 채 이상 보유한 일명 ‘빌라왕’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수백 명이 발생한 사건으로 시끌 했는데요. 국토부가 이와 유사한 106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짜고 사기 계약을 한 경우도 있다는데요. 세입자가 조심해야 할 부분,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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