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유턴하는 日 원전 정책…“더 짓고 수명도 연장”

일본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유지해 온 원자력발전 축소 정책을 변경해, 원자력발전소를 신설하고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향후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향한 기본 방침안’을 확정했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원전 신설과 개축을 사실상 포기했으나, 새로운 방침에는 “원자력을 활용하기 위해 건설에 힘쓴다”는 문구를 넣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폐로를 결정한 원전을 보수해 가동하고, 원전 신설과 증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인 개량형 원전 도입도 모색한다. 아울러 최장 60년인 원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운전을 일시적으로 멈춘 정지 기간을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에는 원전 운전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상한이 정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력난 해결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원전 정책 선회를 추진해 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8월 원전 건설 등에 관한 새로운 방침을 연내에 정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불과 4개월 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지되던 정부 방침이 크게 바뀌었다”며 “일본이 원전에 계속해서 의존하겠다면 국민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성 폐기물 처리, 약 1조 엔(약 9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 건설 비용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의 모든 원전은 한동안 정지됐으며, 당시 민주당 정권은 원전을 전부 폐로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2012년 12월 재집권한 자민당은 원전 제로 정책을 백지화하고 재가동을 시작했다.

일본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일본에는 현재 원자로 33기가 있으며, 그중 10기가 가동 중이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원전 정책을 내년에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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