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역대급' 예산안 처리 지연 진통 끝 합의 배경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마침내 합의한 데는 ‘역대급’ 협상 지연에 대한 책임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예산안 협상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20일이나 넘긴 끝에 이뤄졌다.

막판 쟁점은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등 ‘시행령 기구’ 운영 예산 문제 등이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예산안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지역 화폐 등이 마지막까지 정리가 안 됐다”고 밝혔다.

이 밖의 쟁점 대부분은 양당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에는 법인세 문제도 전 구간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권력 기관 예산 관련 이견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권력 기관 예산을) 예비비에서 쓰는 방안으로 중재해 (민주당 등은) 수용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해 끝까지 쟁점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 말대로 대통령실의 예산안 합의 수용 여부가 큰 관심사였다. 수일 전부터 국회 안팎에서는 오전에는 ‘여야, 예산안 잠정 합의’, 오후에는 ‘용산, 수용 불가’ 등 소문이 떠돌았다.

김 의장 역할론도 주목받는다.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후 김 의장은 두 차례에 걸쳐 12월 15일과 19일을 ‘데드라인’을 설정하면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15일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는 등 중재안을 제시해 민주당 수용을 받아 냈고,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거부하자 “23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최후통첩을 해 여야 협상 원동력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