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해에도 협상력 높이려 전술·전략무기 개발… 공세적 핵전략"

손효종 KIDA 연구위원 "연말 전원회의·내달 최고인민회의 주목"

북한 핵전략의 흐름.(한국국방연구원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이 2023년 새해에도 대미(對美)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술·전략무기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고 공세적 핵전략과 비대칭 전력 강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손효종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23일 '2023년 북한의 안보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3년에도 북한의 국방·군사정책은 전략·전술무기 개발에 체제 역량을 과도하게 투자하고, 위기를 조성하며 협상 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 위원은 "이는 공세적 핵전략과 비대칭 전력 강화 등을 통해 부족한 재래식 전력을 만회하고, 의도적으로 위협을 조성하며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북한의 국방·군사정책 방향을 시사하고 있는 핵전략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을 포함해 총 32차례에 걸쳐 최소 6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크고 작은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다만 그동안 '임박' 관측이 무성했던 제7차 핵실험은 아직 단행하지 않았다.

손 위원은 이에 대해 "재래식 및 전술무기체계를 위시한 북한의 무력시위는 대남·대지역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켜 한미·미일동맹을 이완시키려는 행보"라고 해석하면서 올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그리고 내년 1월1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 위원은 "해당 회의에서 결정될 내부적 조치들을 통해 북한 내 경제·사회적 취약 분야가 뭔지 역으로 짚어봐야 한다"며 "국방·군사 측면에선 7차 핵실험 가능성과 신형 무기체계 도발 추진 향방을 가늠해 보는 게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북한이 대외적 돌파구를 찾는 방향성, 예컨대 올 6월 외무상에 미국 전문가로 꼽히는 최선희를 임명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대미정책 방향성에 변화가 있을지도 지켜봐야겠다"고 부연했다.

손 위원은 우리 정부의 내년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단호한 비핵화 기조 아래 절제된 대응을 추진하고, 한미동맹 및 역내 공조를 통한 상황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언했다.

손 위원은 북한의 내년 대내 정세에 대해선 "만성적 경제난과 취약한 경제사회 시스템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그는 "2023년에도 북한의 사회·권위주의 연대 및 확장된 등거리 외교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러시아와 밀착을 통해 식량·물품·에너지원 등 지원 수혜를 시도함으로써 대내적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여력을 부여해 시간을 지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손 위원은 또 "북한이 중국·러시아를 대미 견제를 위한 소다자(小多者) 협력으로 이용해 대미협상을 위한 비용을 높이는 핵·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북한 도발에 대한 중·러의 암묵적 요인과 제재 우회를 위한 대북 비공식 지원 움직임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