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 많이 낳는게 애국"…北, '저출산 고령화'에 출산 장려

노동력 부족 가속화…1980년대 '셋은 양심없다' 했다가 고난행군 이후 독려

북한 유치원의 어린이들 (서울=연합뉴스)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22일 평양 모란봉구역 개선유치원에서 새참(간식) 시간에 우유, 빵, 포도, 사과, 배 등이 제공된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포도를 먹는 어린이들의 모습. 2022.10.22 [조선의 오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도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산 장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자식들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 것은 나라를 위한 장한 일' 제하 기사에서 "아들딸들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 것이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애국사업이며 나라와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신문은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기둥감들이 많아야 사회주의 조국도 철벽으로 튼튼히 지킬 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영예도 떨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는 자식들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 여성들에게 온갖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고 그들을 높이 내세워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양시 낙랑구역에서 여덟 남매를 낳아 기르는 여성 김춘영 씨 등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북한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며 생산인구(15∼64세) 부족을 겪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 노동력 활용을 위해 여성의 결혼 권장 연령을 28∼29세로 늦게 잡았고 출산을 억제했다.

1980년대에는 '하나는 좋고, 둘은 많다. 셋은 양심이 없고 넷은 미욱(미련)하다'는 표어까지 등장하며 산아제한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출산율이 꺾이면서 노동력 부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 평양양로원의 노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올해 북한 인구 2천595만5천138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75%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9명(세계 127위)으로 지난해(1.91명)보다 0.01명 줄었고,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14.21명(세계 124위)으로 작년보다 0.14명 감소했다.

이에 북한은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고 군 복무 기간을 줄여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

여성권리보장법 50조에 "삼태자, 다태자를 낳아 키우는 여성과 어린이에 담당 의사를 두고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같은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돌린다"고 규정했다.

북한 당국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도 주택 우선 배정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동신문은 주기적으로 북한 최고의 산부인과인 평양산원에서 '다둥이'가 태어난 소식을 대대적인 경사로 보도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군 복무기간이 남성은 현행 9∼10년에서 7∼8년으로, 여성은 6∼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집안일과 육아를 대부분 전담하면서 장마당 활동으로 경제적 부양책임까지 도맡는 경우가 많아 인구구조에 당장 반전을 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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