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반도체산업 전반 실태조사"…구글 '게임사 갑질' 곧 심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 경제 내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구글의 국내 '게임사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절차에도 착수합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22일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전세계 경쟁당국의 최대 화두인 '디지털 경제의 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공정위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우선 한 위원장은 디지털경제 내 인프라를 하드웨어 측면에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OS', '앱마켓'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많은 경쟁당국들이 이들 인프라 분야의 경쟁압력 제고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우리 공정위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반도체 분야 관련해선, 현재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삼성전자에 대한 '갑질' 혐의에 대해 설득력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등 스마트기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3년짜리 장기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두고 조사해왔습니다. 

한 위원장은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다른 디지털경제 인프라인 앱마켓과 OS 분야의 불공정 거래 문제도 주의깊게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앱마켓 분야의 경우 얼마 전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에 수수료를 과다부과하는 행위를 자진 시정한 바 있다"며 "또한,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넥슨, 넷마블 등 게임사에 자사 앱마켓(플레이스토어)에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인프라 산업은 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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