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내년 반도체산업 전반 실태조사…경쟁제약요인 점검”

한기정,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
“앱마켓 분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어”
“구글, 앱마켓 거래 방해사건 곧 심의”
“글로벌 빅테크기업 독점력 남용 대응”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년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세종시 장군면 모처의 한 식당에서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송년회를 갖고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방식은 노골적으로 거래를 금지하던 것에서 충성 리베이트 제공,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 “현재 공정위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반도체 시장의 경쟁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시장도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앱 결제와 수수료를 둘러싼 앱마켓과 앱개발사 간 갈등에서 보듯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며 “공정위는 OS분야에서 구글이 경쟁OS 출시를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고 앱마켓 등의 분야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경을 초월한 독점화와 독점력 남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5월 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EU당국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 규제 격차로 인한 국내시장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EU와 정보교환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