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내년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 경쟁제약 요인 점검”

공정거래위원장 송년 기자간담회서 언급
“디지털 경제 인프라 경쟁압력 제고 중요 화두”
“앱마켓·OS 분야 공정거래 확립 최우선 과제”
“국제공조 강화…EU 경쟁당국 정보교환 협조”

디지털 경제 인프라 분야의 공정경쟁 기반 확립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도 반도체 산업에서의 대대적인 경쟁제약 요인 점검 계획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2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경쟁당국들이 디지털 경제 인프라 분야의 경쟁압력 제고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우리 공정위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반도체 분야를 언급하며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왔다”며 “현재 공정위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애플리케이션(앱)마켓·OS 분야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인앱 결제와 수수료를 둘러싼 앱마켓과 앱개발사 간 갈등에서 보듯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며 “앱마켓 분야의 경우 얼마전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에 수수료를 과다부과하는 행위를 자진 시정한 바 있으며,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내년 5월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EU 당국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EU와 우리나라 간 규제 격차로 인해 국내시장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EU 경쟁당국과 정보교환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