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반도체·앱마켓 디지털 인프라 경쟁 제고에 정책 우선"

"반도체 경쟁 제약 요인 점검…구글의 경쟁 앱마켓 방해 심의절차 개시"
"美, EU 등 주요국 경쟁당국과 긴밀한 협조로 빅테크 독점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협약 모범 사례 발표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도체와 앱마켓 등 디지털 경제 인프라 산업 경쟁 압력 제고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2일 세종시 인근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글로벌 경제는 모든 경제 활동이 ICT 기술에 기반해 이뤄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인프라 산업으로 하드웨어 측면에서 반도체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운영체제(OS)와 앱마켓을 꼽으며 "가장 최하단에 있는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쟁 구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돼 많은 경쟁당국들이 이들 인프라 분야의 경쟁 압력 제고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우리 공정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현재 공정위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시장의 경쟁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며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 제약 요인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앱마켓 및 OS 분야에 대해선 "인앱 결제와 수수료를 둘러싼 앱마켓과 앱 개발사 간 갈등에서 보듯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에 공정위는 OS 분야에서 구글이 경쟁 OS 출시를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으며, 앱마켓 등의 분야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앱마켓 분야의 경우 얼마전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수수료를 과다 부과하는 행위를 자진 시정한 바 있다"며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인프라 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율을 위해선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경을 초월한 독점화 및 독점력 남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2023년 5월 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EU 당국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EU와 우리나라 간 규제 격차로 인해 국내 시장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EU 경쟁당국과 정보교환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