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전기요금 동결' 감사 착수
등록 2022.12.23 09:59:10수정 2022.12.23 10:01:52
기재부·한전 등에 전기요금 자료제출 요구
한전 올해 영업적자 34조 원…단계적 인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kmx1105@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2/10/12/NISI20221012_0019348311_web.jpg?rnd=2022101211424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기 말인 2022년 4월을 제외하고 전기요금을 동결한 데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인상 요청에도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거부한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5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5곳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와 산업부,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부처와 기관에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거시 경제 여건을 고려하며 한전 누적 적자와 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기요금은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1킬로와트시(kWh)당 19.3원(약 20%) 올렸다. 그러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급등 탓에 한전의 올해 연간 영업적자는 34조원(별도 재무제표 기준)에 이를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 전기요금을 올해 이상으로 올리되, 전체 요금 인상분(1킬로와트시당 51.6원)은 내년을 포함해 향후 4년간 나눠서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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