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10명 중 9명 '그러거나 말거나'

관세청이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내국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249명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전체 체납액 1조 7억 원에 달합니다. 

249명 가운데 신규 공개된 사람은 16명으로, 나머지 233명은 작년까지 공개됐다가 이번에 다시 공개됐습니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정 모(62) 씨였고, 법인 최고 체납액은 수입 유통업체인 제이엘 가이드로 143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한 개인 최고 체납액은 농산물 무역 개인사업자인 장 모(67) 씨로 4483억 원이고, 법인 최고는 주식회사 천하로 328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체납 최고액을 기록한 장씨 체납은 '참깨'라는 고율관세 품목으로 적발된 데다 재판으로 인해 빚어진 가산금까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미 그는 3년 전부터 공개 대상자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액 관세 체납자 신상 공개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보 공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납세를 미루며 버티는 사람이 10명 중 9명꼴입니다. 이들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금을 2억 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경과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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