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마스크 해제기준 확정...유행 장기화에 1월 해제 불투명

"확진자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대응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앞서 이르면 1월 중순 기대했지만, 현재 확산세 감안 시 1월 해제는 어려워
신규 확진 전주比 1215명 많은 6만8168명...위중증도 530명 연일 증가세
동절기 백신접종률, 집중 접종기간 연장에도 목표치의 절반 소폭 웃도는 수준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에 관한 기준이 확정됐다.

정부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네 가지 기준을 확정하고,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실내마크스 착용의무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신규 변이인 BN.1 변이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유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위중증 환자도 연일 500명대를 크게 웃도는 등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절기 추가접종률도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한다”며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첫째, 환자 발생 안정화, 둘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셋째,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넷째,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네 가지”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단,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키로 했다. 앞서 실내마스크 해제 시점을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께로 예상했지만 현재로선 1월 해제는 낙관하기 어렵다.

당장 정부가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한 ‘환자 발생 안정화’를 당분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역시 하루 신규 확진자는 6만8168명 발생하면서 전주 대비 1215명 늘었다. 금요일 기준 9월 9일 이후 15주 만에 가장 많다.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더 어렵다. 전날 위중증 환자는 547명으로 100일만에 최다치를 기록했고, 이날 역시 530명으로 500명대를 지속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확진자 발생 이후 통상 2~3주 이후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전주 대비 증가세를 기록할 경우 확진자 발생이 안정화 된다고 해도 그 이후 한 달 이상은 더 기다려야 한다. 사망자 역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날 사망자는 6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1674명(치명률 0.11%)까지 증가했다.

고위험군 면역획득 조건도 쉽지 않다. 정부는 동절기 추가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집중 접종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지만 여전히 접종률은 목표치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전날 0시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28.4%, 감염취약시설 입소·이용·종사자에서 47.9%를 기록했다. 정부 목표치인 고령층의 50%, 감염취약시설의 60%의 절반 수준이다.

이 탓에 한 총리도 이날 동절기 접종을 다시금 독려했다. 한 총리는 “6주간의 ‘백신 집중 접종기간’이 다음주 마무리 된다”면서 “아직 접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의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살피고 대비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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