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세 감세로 민생 재정 확보 어려워질 것..정부·여당 책임져야"

여야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p씩 인하하기로 합의
이재명 "시행령 통치 예산 전액삭감 못해..질타는 내게"

(강릉=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서 시민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12.2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이 주장한 법인세 감세 등으로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민생 재정 확보는 어려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세 감세를 주장한 정부·여당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썼다.

전날 여야는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p씩 인하하는 것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했다.

다만 이 대표는 "특권감세에 끝까지 집착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초부자감세를 일정 부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법인세 구간별 1% 인하'라는 중재안을 통해 정부안을 막아내고 중소기업도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예산이 대폭 상향된 것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진정성과 결단력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정부가 전액 삭감하려 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3525억원 편성했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6600억원 증액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975억원,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400억원을 증액한 것도 성과"라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보전 지원,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그리고 겸허히 받겠다. 민생예산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저희의 진심만큼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결정에 대한 책임은 대표인 제가 질테니 질타할 것은 온전히 제게 해달라"며 "민주당이 잘한 것은 여러분께서 널리 알려달라. 원내지도부에도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 엄마가 아이 팔을 잡아당기면 진짜 엄마는 놓아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내년 추경에도 취약계층의 삶을 살릴 민생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