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처리 지연에 "국민께 죄송…野 동의 받아야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합의 지연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책임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합의와 관련해 "법정기한은 많이 넘겼지만 연말까지 가지 않고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 국회법 개정 후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9일을 넘긴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지키지 못하게 돼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69석의 거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 없고 항목 하나하나 마다 일일 민주당 동의를 받아야 했다"며 "처음에는 수십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 줄어들었고 마지막에 법인세,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지역화폐 예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거의 10일 이상 끌어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서 올해는 1원도 편성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050억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많이 오래 끌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반인 3525억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한다"며 "정부당국은 일주일 여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철저히 집행을 준비하고 낭비 요소가 없도록 어려운 시기에 재정이 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낭비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정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 2.5% 보다 0.9%p 낮은 1.6%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나왔던 GDP 규모보다 약 30조원 정도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년도와 내년도에 특별하게 숫자가 바뀌지 않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은 다소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의 내용은 4조6000억원 정도를 감액을 하고 그중에 일부를 증액하는 것으로 아마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겠는데 이렇게 될 경우 국가채무비율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성 의장은 "경제는 활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제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합의한 법인에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p 인하하는 걸로 합의된 부분은 다소 아쉬움 이 남는다"고도 우려했다.

이어 "향후 국회에 계류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있는데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반시장적인 행태를 유발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법안들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걸러내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미래첨단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사돼서 대한민국 경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가채무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국가채무비율을 왕창 올리면서 포퓰리즘식의 재정뿌리기, 돈뿌리기로 했던 부분은 다소 잘못된 점이 많다"며 "앞으로는 재정지출 증가율과 국가채무비율 관리에 정부에서 만반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재정준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조세소위 관련해서는 상당한 부분을 여야가 합의했다. 발표문 뒤에는 합의했던 수백건의 사항이 뒤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소위가 300여건 이상 되는 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건 한건 심사해서 곧 최종 수정안이 마련되고 있다"며 "수정안에 합의했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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