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국 예산 삭감에 "국정 부정" 유감…합의안에 '끄덕'도 안해

대통령실 "巨野 입김에 정부안 상당 후퇴…목적 달성 어려워" 불만 기류
尹 "국정 방향 부정한 결과 일으킬 수 있어" 유감…'수용한다' 발언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여야가 극적 타결한 내년도 예산안에 행정안정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예산이 정부안보다 50% 감액된 것에 대해 "굉장히 국정 운영 방향을 부정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예산안 합의안이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 감액되는 등 거대 야당의 입김에 의해서 기존 정부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예산 부수 법안)이 상당 부분 후퇴한 면이 아쉽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22일)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밤늦게까지 검토한 끝에, 압도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예산안 처리가 더 지체되면 대외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민생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합의안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의례적 답변이나 고개를 끄덕이는 수락 표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협상 막판 쟁점이었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정부안 대비 50% 감액된 것에 대해 '굉장한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3% 인하를 명시했던 이유는 국내 법인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춰서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들을 복귀시키고, 해외 투자를 견인하기 위함이었는데 (여야가) 기계적으로 중간 지점을 찾아 1% 감세하는 것으로는 정부의 본래 의도를 오롯이 달성하기 어렵다"고 내부 불만 기류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 부수 법안 합의안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반대 슬로건은 정말 낡은 것인데, 이를 앞세워서 양도소득세를 현행 유지하게 된 부분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산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를 조세형평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추후 여야의 심도 있는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혔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3525억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큰 분위기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여러 가지 유통업체 비리 문제까지 노출됐던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