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11년만에 '탈원전' 폐기… "더 짓고, 더 오래 가동"

기시다, 전력난·저탄소 위해 정책 선회
'후쿠시마 사고 잊었나' 비판도 제기

후쿠시마 원전 전경.[AP]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유지해 온 탈원전 기조를 벗어나 원자력발전소를 더 많이 짓고 원전 수명도 연장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23일 일본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향한 기본 방침안'을 전날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원전을 신증설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유지해왔으나, 새로운 방침에서는 "원자력을 활용하기 위해 건설에 힘쓴다"고 입장을 바꿨다. 폐로를 결정한 원전을 보수해 가동하고, 원전 신설과 증설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인 개량형 원전 도입도 모색한다.

또 최장 60년인 원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운전을 일시적으로 멈춘 정지 기간을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동기간은 10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력난 해결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원전 정책 선회를 추진해 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의 모든 원전은 한동안 정지됐으며, 당시 민주당 정권은 원전을 전부 폐로한다는 '원전 제로' 정책을 내걸었다. 2012년 12월 재집권한 자민당이 '원전 제로' 정책을 백지화하고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원전 가동을 가능한 한 줄인다'는 기본 방침은 유지해왔다.

일본 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잊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후 원전 가동에 대한 우려도 높다. 아사히는 "불과 4개월 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견지해 온 정부 방침이 크게 바뀌었다"며 "일본이 원전에 계속해서 의존하겠다면 국민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일본에는 현재 원자로 33기가 있으며, 그중 10기가 가동 중이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원전 정책을 내년에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