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담배 종결 정책에도 '전자담배'만 허용한 이유는?

만 14세 미만 뉴질랜드 국민은 영구적으로 연초담배 구매 불가
반면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금연을 위한 성공적인 대안 인정

(사진은 내용과 상관 없음).ⓒ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전자담배협회)는 뉴질랜드의 담배 종결 정책을 예로 들며 전자담배가 금연을 위한 성공적인 대안이라고 23일 주장했다.

뉴질랜드는 내년부터 2009년 이후 태어나는 세대는 담배를 아예 구매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을 시행한다. 법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면 51년 이후에는 만 65세 이하 뉴질랜드 국민 모두가 담배를 안 피우는 '금연 세대'가 된다

특이한 점은 새로운 금연정책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 비연소 제품은 제외됐다.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뉴질랜드 내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것은 허용된다.

전자담배협회는 "모든 국민이 일시에 니코틴 제품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판단 하에 전자담배를 덜 유해한 대안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뉴질랜드 보건부는 연초담배를 피우는 성인 흡연자가 성공적으로 금연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자담배와 같은 비연소 제품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뉴질랜드 국민들은 정부 당국이나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비연소 제품의 위해 저감 효과와 올바른 사용법 등에 대한 공인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 해외 국가의 보건당국도 독립적인 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해 '전자담배는 태우지 않기 때문에 연초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전자담배의 유해성 경감 효과를 인정하고, 대안으로 인정하는 한편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전 세계에서 1위의 세금(30㎖ 액상 기준 5만3970원)을 부과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전자담배협회 측은 "몇년 전 질병관리청은 수증기를 미세먼지로 둔갑시켜 마치 전자담배가 연초담배보다 더 해로운 듯 발표했다"며 "보건부는 국내에 있지도 않은 중증 폐 질환을 언급하며 3년이 넘도록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용중단 강력권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 같은 과학적인 흐름에 발맞춰 전자담배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금연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