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1년만에 원전 정책 ‘U턴’…원전 신설·수명 연장키로

일본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발전소 전경.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유지해 온 원자력 발전 축소 정책을 뒤집고 원자력 발전소를 신설하고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23일 일본 정부가 향후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위한 기본 방침안’을 전날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2011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 신설과 개축을 사실상 포기했다. 하지만 새로운 방침에는 “원자력을 활용하기 위해 건설에 힘쓴다”는 문구를 포함됐다. 이에 따라 폐로를 결정한 원전을 보수해 가동하고, 원전 신설과 증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인 개량형 원전 도입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최장 60년인 원전 수명을 늘리기 위해 운전을 일시적으로 멈춘 정지 기간을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력난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원전 정책 선회를 추진해 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8월 원전 건설 등에 관한 새로운 방침을 연내에 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사히신문은 “불과 4개월 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견지해 온 정부 방침이 크게 바뀌었다”면서 “일본이 원전에 계속 의존하겠다면 국민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사성 폐기물 처리나 약 1조엔(약 9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 건설 비용 등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의 모든 원전은 한동안 정지됐으며, 당시 민주당 정권은 원전을 전부 폐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2년 12월 재집권한 자민당은 원전 제로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일본 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일본엔 원자로 33기가 있으며 그중 10기가 가동 중이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