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반도체 '8% 세액 공제'…오늘 국회 통과할 듯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세금 공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2022.1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일명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기업 공제 비율은 6%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조특법 관련해 (야당과) 의견 접근을 봤다"며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마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액공제 비율이 줄어든 데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여당은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6%→20%,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상향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30%로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발의된 지 4개월이 넘도록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여야 지도부는 기획재정부 입장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그간 25,30% 규모의 세액공제율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관련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계류 중이어서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불가능했고, 과도한 세액 공재에 부정적이었던 기재부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8% 세액공제로는 투자 유치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최대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지난 11월 반도체 등 기술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설비투자(CAPEX)에도 5%의 세액공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