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AI 확산세에 내달 중 계란 수입…내년 민생 경제 회복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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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자 내년 설연휴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신선란을 수입한다.
방 차관은 "내년에도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녹록치 않은 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반기에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도 '상저하고' 경기 흐름을 감안해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와 물가 안정, 일자리와 안전망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최대한 집중 추진하고, 추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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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방기선 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서 계란 수급 방안 논의
"내년 1월중 대형마트 공급…산란계 병아리 수입도 검토"
"'상저하고' 경기흐름…1분기 물가·고용·안전망 확대 최선"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자 내년 설연휴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신선란을 수입한다.
내년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 경기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물가와 일자리, 안전망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 과제에 최대한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안정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기준 야생 조류 고병원성 AI 항원검출 건수 작년 대비 5.3배 증가하는 등 최근 AI 확산이 빨라지면서 계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방 차관은 "아직까지는 AI에 따른 살처분에도 작년 대비 산란계 수가 많아 계란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AI 확산세 심화 가능성과 설 성수기 가격상승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계란을 직접 수입해 1월중 대형마트 등에 공급할 예정"이라며 "향후 가격·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수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살처분에 따른 산란계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아리를 수입해 살처분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살처분 농가 조기 입식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저리(1.8%, 2년 거치 3년 상환)에 지원한다.
최근 한국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과제들을 담아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차질 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방 차관은 "내년에도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녹록치 않은 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반기에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도 '상저하고' 경기 흐름을 감안해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와 물가 안정, 일자리와 안전망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최대한 집중 추진하고, 추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 활성화,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 제고와 3대 구조개혁(노동·교육·연금), 3대 경제혁신(금융·서비스·공공) 등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도 차질 없이 준비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급망 기본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 및 이해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조기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민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한다.
방 차관은 "알뜰폰은 2010년 최초 도입된 이후 1246만명이 가입했고, 이통3사 대비 약 30%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알뜰폰이 경쟁력 있는 요금제와 차별화한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량형 도매대가 인하,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 사용료 면제 1년 연장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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