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말특사` 심사...MB·김경수 `동반사면` 될까

MB 사면 확실시…김경수는 '복권' 여부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약 15년이다.

야권의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잔여형 면제보다는 복권 여부가 주목된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으나, 복권이 무산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특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면제 시나리오도 거론됐으나 전례가 없어 심사 테이블에 아예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의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