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내년 상저하고...1분기 경기회복에 집중"

(서울=뉴스1)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1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1분기 내 금융시장, 물가 안정과 일자리 확대 등 경기회복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내년도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 흐름을 감안해 내년에도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반기에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와 물가 안정, 일자리와 안전망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구조개혁(노동, 교육, 연금), 3대 경제혁신(금융, 서비스, 공공) 등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준비돼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공급망 기본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 및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내년 글로벌 수요 위축,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소재·정보기술(IT) 산업군을 중심으로 수출 약세가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산업별로 수출증감률(전년동월 대비)은 △석유화학 -14.2% △반도체 -9.9% △디스플레이 -1.4% 등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방 차관은 "정부는 환 변동, 지정학 불안 등 리스크 대비 지원방안과 함께 신성장 4.0 전략,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신규 지정,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등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수급 우려에 대해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계란을 직접 수입, 1월 중 대형마트 등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가격·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수입을 검토하겠다"며 "산란계 사육 기반 조기 회복을 위해 병아리를 수입, 살처분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살처분 농가의 조기 입식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1.8%, 2년 거치·3년 상환)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알뜰폰이 경쟁력 있는 요금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중소, 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2023년)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 제공을 유도하는 한편, 우체국 알뜰폰 등을 통해 어르신 무료 영상통화, 청소년 신학기 요금제 등 맞춤형 특화 요금제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