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李 "내가 그리 무섭나"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로 정국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 잠행하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어제 대학 공개 강연에서 현재의 당권 경쟁 구도에 대해 강경 어조를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주요 정치권 이슈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게 연초에 소환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은 쭉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소식이 전해져서 내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제?

[장철민]

사실은 저도 내부 분위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야기를 잘 안 해봐서, 의원님들하고 오늘 본회의가 있으니까 국회에 다 모이거든요.

[앵커]

의원총회도 하신다면서요?

[장철민]

네, 보통 본회의 1시간 전에 의원총회를 해서 오늘 5시에 의원총회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마 공통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성남FC 광고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 점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미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불송치 결정을 했었던 것을 다시 꺼냈다라는 지점이 있고 하나는 사실은 이게 직접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굉장히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두산건설로부터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받은 그런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양을 줄여주면서 그것을 성남FC에 광고비로 냈다, 이게 법리적으로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법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야당 대표를 직접 피의자로 삼고 소환까지 하지?

이런 케케묵었다라는 지점, 그리고 법리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이슈로 사실은 검찰이 굉장히 공격적인 소환 통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이거는 진짜로 너무나 전향적인 정치 탄압 아니냐. 이거는 검찰이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일단 의원총회에서 소환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의원님들끼리 SNS 통해서 단체로 얘기하고 이런 건 없으세요?

[장철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의원총회에서도 별로 얘기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소환에 응하냐 응하지 않냐라는 것은 어찌 보면 대표 결단 사항인 거잖아요. 물론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는 하실 수 있죠. 지금의 정치검찰이 가지고 있는 행태의 문제점,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은 이게 정말로 제3자 뇌물죄라면 기부채납 자체가 다 제3자 뇌물죄일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기업이 성남시든 그게 어떤 지자체든 간에 그게 용도변경이든 여러 가지 혜택을 입었을 때 그만큼 시에 특정 금품이든 재산을 냈을 때 그게 다 제3자뇌물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법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의원님들이 많이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얘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애초에 처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이거 성남FC에 후원금 유치해서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정치적 입지가 올라갔다, 이거를 대가성 판단의 근거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태]

아까 앵커께서 처음에 설명해 주셨듯이 과거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인터뷰를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성남FC를 잘 운영을 해서 본인이 시민들께 이런 것을 잘 운영해서 어떤 더 역할을 맡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있다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기 때문에 검찰은 그런 정치적 입지를 대가성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제3자뇌물죄에서 더 중요한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고 대가성이 있느냐를 입증해내는 것인데 부정한 청탁에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두산건설이 용도변경이라는 것을 원했다라면 부정한 청탁을 했더라면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직접 이것을 이재명 시장이 알고 지시를 했는지 여부, 그러니까 무슨 말이고 하니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실무자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청의 직원들이. 그렇다면 이게 어디까지 보고됐고 과연 시장 선까지 결재라인에 포함됐느냐. 그리고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고 어떤 결재라인에서 역할을 했었느냐, 이런 것을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잠깐 말씀드리면 경찰이 무혐의 냈던 것 다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에요. 2018년도에 경찰이 수사할 때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사를 여러 차례 요구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사실상 끝난 사안이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되게 복잡한 사안인데 이걸 서면조사로 무혐의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그 수사가 적절했느냐, 이러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비판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적 입지가 더 올라갔다, 이 부분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업들에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정권자 아니었냐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 당시 수사가 충분했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철민]

첫 번째는 사실은 후원금도 아니었다라고 지금, 사실 저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때 내용들을 아는 분들이 이건 성남FC가 광고를 해 준 거고 두산건설은 그런 광고 혜택을 입은 거라서 이건 후원금의 성격이 아니고 일단 성격 자체도 광고비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제3자뇌물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반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부채납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이버나 다른 기업들은 다 이미 무혐의를 했거든요. 두산건설만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면서 원래 기부채납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약간 줄여주면서 그거를 성남FC에 광고비로 지출해서 그게 지금 제3자뇌물죄다, 이게 지금 사실관계잖아요.

그러면 기부채납 자체도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게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용도변경을 하든 행정활동을 할 때마다 그 이익의 일부를 기부채납이든 아니면 부담금이든 여러 형태로 환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일반적인 행정이고 사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제3자뇌물죄가 아니라 일종의 행정절차나 행정규정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과거에 경찰이 불송치, 그러니까 검찰이 무혐의를 했던 건 아니고 경찰이 불송치를 했던 것은 이거는 행정상 문제다. 이건 행정상 문제지 제3자뇌물과는 방관없다고 판단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합니다.

[김용태]

의원님 말씀에 잠깐 덧붙이면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이 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안이나 민원이 없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금전 행위가 오고 갔다면 그것은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3자뇌물죄인데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될 것이, 2015년도에 두산건설과 당시 성남시청이 업무협약식을 맺으면서 용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2015년 이전에는 두산이 성남FC에 한 3억 정도, 그 정도의 돈을 후원금 명목으로 냈었지만 2015년도 업무협약, 용도변경이 있고 난 뒤에는 2017년인가 그때부터 약 후원금이 3배에서 7배가량 늡니다. 11억, 20억 이렇게 계속해서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정황상 이런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검찰이 어떻게 입증해야 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소환조사에 응할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또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이게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의 행보에도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철민]

아까 리포트 보니까 조응천 선배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던데요. 저도 사실은 대표가 결단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당이 해야 될 일이 사실은 구분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응천 의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것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사실은 아니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도 굉장히 정돈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 아까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의원들이 소환에 응해야 된다, 응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대표가 정확하게 결단하고. 물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은 다 있죠.

[앵커]

의원님은 어떠세요?

[장철민]

저는 사실은 당 중심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죠. 당에 가장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사실 가장 좋은 건 그런 거죠. 당에서는 다 저 정치검찰의 기획수사에 응하면 안 된다 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키겠다, 말리지만 본인이 결단하고 소환에 응하시는 게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기는 한데 사실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 드리고요. 사실 그렇게 하면 되면 사실은 당과 대표와 이게 더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당은 사실은 예를 들면 왜 정치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팀이 70~80명이 지금 검사가 투입돼서 수사하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다 분명히 드러난 증거가 있는데 수사 안 하냐, 이런 공격 포인트 위주로 사실은 저희가 당에서는 대응을 해나가면 사실은 수비와 공격에 균형이 맞게 되거든요. 그런 식의 당과 대표의 구분,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성공적으로 되게 되는데 그게 잘 될까라는 걱정은 사실은 있죠.

[앵커]

당과 대표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제1야당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김용태]

어제 정진석 위원장께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보수 참칭 패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 잘못하시면 진보 참칭 패널이 되실 것 같아서. 제1야당 대표가 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교섭단체 연설하실 때 잘하기 경쟁을 하자고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잘하기 경쟁이 될 수 있을까. 국민들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다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현명한 선택, 정치인다운 선택을 할 시점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떤 선택입니까? 물러나야 된다는 선택입니까?

[김용태]

그거는 민주당에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수사에 대해서 떳떳하게, 죄가 밝혀질 때까지는 당분간 내려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최고위원 회의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쪽방촌 찾아서 나눔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독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공개 행보를 늘려가는 것 같기도 한데 최근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지지율이 나오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 좀 자신감이 생긴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신감이나 이런 것이 표정이나 메시지나 이런 걸 보면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져서요. 그런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사가 대한민국 영부인이나 여사한테 바라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월이고 연말이고 굉장히 춥고 소외된 이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분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인사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러한 역할을 하기를 국민들께서 바라고 있으실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국민들이 보실 때는 좋은 평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나오고 있잖아요. 의원님은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장철민]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 대응 등등을 통해서 사실은 지지율 상승을 거기서 재미를 봤다고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갈라치기의 효과이자 사실은 앞으로 한계가 누적돼 가는 일일 텐데 특정 집단을 공격하면서 그 집단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지지를 끌어내는. 사실은 이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를 욕하던 그런 것을 훨씬 더 공격적이고 거친 방식으로,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 상승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국민 통합은 완전히 내다버리고 굉장히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금 대통령실은 고무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비애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거나 아니면 뒤처지거나 이런 결과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장철민]

많이 필요하죠.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진보의 비전이나 대안적인 내용들에 대한 일종의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반성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그런 정치활동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물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어제저녁에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제가 딱 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봤어요.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을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 이게 약간 대학 들어갈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도 대학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좀 자신감의 표시인가? 유승민 전 의원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김장연대에 대해서 새우는 새우다. 고래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이거 어떤 의미로 다 해석을 해봐야 됩니까?

[김용태]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인가요, 거기 보면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새우가 살이 쪄서 몸집이 고래 만해지면 고래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극중 드라마가 있는데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새우가 몸집이 커져서 고래를 이기거나 아니면 그냥 새우로 남거나. 그거는 당원들의 평가일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룰 변경은 가능하겠죠. 물론 당헌당규 개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지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이 시점에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민주정당이라면 좀 성숙하게 토론하고 또 이러한 것을 좁혀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 급진적으로 급하게 바뀌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 입시로 빗대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앵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김용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제는 일단 명확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요즘에 책도 쓰고 굉장히 활동이 많아서 바쁘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장철민 의원,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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