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실내마스크 의무 전환 발표…해제 시점 제시 관심

이호 2022. 12. 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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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일부 시설을 제외한 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우선 해제하고, 추후 진행 상황을 본 뒤 전면 해제하는 단계적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들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전문가 토론회,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당정협의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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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시설을 제외한 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우선 해제하고, 추후 진행 상황을 본 뒤 전면 해제하는 단계적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정부가 이날 의무 해제 시점을 제시할지 여부다.

이르면 설 연휴 전후로 1단계 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들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전문가 토론회,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당정협의 등을 거쳤다.

그동안 논의에서 정부는 의무를 푸는 기준으로는 재유행이 감소 추세로 확실히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또한 하향 추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되는 것 등을 제시했다.

여당은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고자 하는 국민 희망에 부합해 달라며, 한 발 더 나가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간 축소도 건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의료진은 감염이 됐을 때 3일 정도의 격리 기간 이후에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데 현재 국민들은 일주일 격리가 의무화로 돼 있다”면서 “그래서 이에 대한 규정도 손을 봐서 3일로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전문가 의견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확진자 격리 기간 축소는 마스크 문제와는 별도로 검토할 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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