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 200만원 지원해드려요" 부동산컨설팅업체 실체는

자료제공=서울시

# 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이자 지원금 200만원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했다. 알고 보니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는 신축빌라 전세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다. A씨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만 의뢰해 대필 비용 2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한 전세금은 시세보다 비쌌다. A씨는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보수 1000만원을 챙겼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서울 강서구 등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거래의 상당수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을 알고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 중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순위 담보 등이 집값보다 높은 다가구주택을 중개한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공인중개사 C씨 일당은 신혼부부에게 다가구주택 총 13가구를 중개했다. 전세금은 9억2000만원에 달했다. 선순위 근저당 6억원과 소액 임차인(보증금 5000만원) 2가구 1억원을 합해 빚만 16억원 이상 안고 있었다.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은 13억원이었다. C씨 일당은 건물 시세가 20억원에 달한다며 신혼부부를 안심시켰다. 신혼부부는 전세자금대출 1억8000만원과 신용대출 40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했지만 집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다.

깡통전세 불법중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이 취소된다.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피해자는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였다"며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 있게 수사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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