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 사면심사위...김경수 복권 없이 사면될 듯

박소정 2022. 12. 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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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발표될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이 전 대통령 사면에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김 전 지사도 통합 차원에서 사면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여권에서 사면 불가 목소리가 커졌지만, 사면하지 않는 것이 편협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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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발표될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이 전 대통령 사면에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김 전 지사도 통합 차원에서 사면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을 면제하는 사면만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 전 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여권에서 사면 불가 목소리가 커졌지만, 사면하지 않는 것이 편협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추징금 7억여 원이 미납된 상태에서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절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최종 검토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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