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오늘 처리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재명표’ 예산과 ‘윤석열표’ 예산이 조금씩 골고루 반영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서로 한 발씩 양보한 결과다. 김 의장 제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하자는 것이었다. 현행 25%를 유지하자는 민주당과 22%로 대폭 낮추자는 국민의힘 주장 사이에 중간지대가 형성됐다.

‘시행령 통치’ 논란을 빚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운영경비를 50% 감액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두 기관에 대해 시행령으로 설립된 권력기관 예산이라며 ‘위법성’을 주장하며 예산 편성을 전면 반대해 왔지만, 협상 결과 감액 편성으로 합의를 봤다. 국민의힘은 정식 예산 편성으로 정부의 첫 권력기관 개편 내용을 지켜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3525억원 등 이재명 대표의 관심 예산도 일부 반영됐다. 앞서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주당은 원상 복구를 주장해 갈등이 심화했으나 타협점을 찾았다.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이 대표가 추진해온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전날 일괄합의된 예산 부수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기존 6억에서 9억원으로 올랐다.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며, 그때까지는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한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