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서 '449억 달러 우크라 지원 예산' 통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왼쪽)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오른쪽)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달한 우크라이나 국기를 펴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 상원이 임시예산안 만료시한을 하루 앞둔 22일(현지시간) 1조7,000억 달러(약 2,181조 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르면 이날 저녁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를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틀 앞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찬성 68표, 반대 29표로 가결해 하원으로 넘겼다. 하원은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늦어도 23일 오전에 예산안을 처리해 백악관으로 보낼 예정이다.

미국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은 당초 2022회계연도 예산이 종료되는 지난 9월30일 이전에 처리됐어야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간 입장차가 지속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진통을 겪어 왔다.

양당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기존 예산에 준해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몇 차례 통과시키면서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 16일 연장한 임시예산안의 종료 시한은 오는 23일이다.

그러다 양당이 최근 1조7,000억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처리가 이뤄짐에 따라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피해가게 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국방예산 8,580억 달러(약 1,100조 원)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을 위한 449억 달러(약 57조 원)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는 우크라이나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의 무장 및 장비 지원을 위한 198억 달러(약 25조4,000억 원),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을 위한 129억 달러(약 16조5,500억 원)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00일에 맞춰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21일) 미 의회 연설에서 합의안에 포함된 군사적 지원 예산안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초당적인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미 상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회 연설 하루 만에 예산안을 처리한 셈이 됐다.

12개의 세출 법안이 담겨 '옴니버스'로 불리는 이번 예산법안에는 그간 민주당과 공화당이 줄다리기를 해 온 각종 쟁점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정부 내 기기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 사용 금지를 비롯해 팬데믹 대비 태세 강화, 일부 의료 보장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극우 성향 지지자들에 의해 자행된 1·6 의회난입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미래의 대통령 혹은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 결과를 뒤집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