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행 "홍준표 말하길 이재명 제3자뇌물죄 걸려" 최민희 "정치적 이득이 뇌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 대담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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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김행 "홍준표 말하길 이재명 제3자뇌물죄 걸려" 최민희 "정치적 이득이 뇌물?"

김행

-여야 예산안 합의, 부채 늘리지 않고 재정 운영 하겠다는 뜻 모여

-홍준표, 경남FC 후원금 기자들 불러 공표…검사와 변호사의 차이

-노조 부패 제거하는 건 당연한 일, 어떻게 공식회계 자료가 없나

최민희

-예산안 통과로 국민 걱정 덜어, 박홍근은 원칙론자들에게 깨질 것

-대장동 그분인 것처럼 바람 잡다가 성남FC로 소환? 검찰 면 빠져

-윤 대통령, 적폐청산 수사 앞장섰기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 신율 명지대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행)> 네, 안녕하세요.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민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방금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극적 합의했습니다. '극적 합의'라, 이게 사실은 당연한 건데요. '극적'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게 좀 그래요. 두 분은 합의문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행> 오늘 합의할 것으로 했는데, 사실 마지막 쟁점은 두 가지였죠. 법인세 3% 인하 부분, 우리 쪽은 3% 인하를 주장을 했고 민주당 쪽은 1%만 받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간별로 해서 1% 감액하는 것으로 감세안을 정했고요. 적당히 양쪽이 의견을 합의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찰국과 인사정보국의 예산을 비록 50% 감액하긴 했지만 처음에 민주당 안은 예비비로 써라, 이것은 경찰국과 인사정보국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완강히 거부했는데, 예산안에 집어넣어줬다는 것은 정부조직법 통과 시에 민주당 쪽도 협조하겠다는 의사로 읽혀지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4.6조 정도 감액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 정부로부터 약 1천조의 부채를 받았기 때문에, 부채는 늘리지 않고 재정 운영을 하겠다는 쪽에는 여야가 같은 뜻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 최민희> 우선 국회가 늘 국민적 고뇌이잖아요. 예산안 하나도 제때 통과 못 시키는,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민 걱정을 덜어줬다. 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실 종부세에 국민들 일부는 관심이 많았을 텐데, 이건 일찍이 합의가 거의 다 됐었어요. 그래서 1가구 2주택까지는 크게 세율을 올리지 않는 것으로, 3주택부터 약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인세 1%하고 경찰국 등 문제는 사실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부회의에서도 굉장히 소신이라고, 이건 양보 못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변곡점을 마련한 분은 국회의장이세요. 국회의장이 처음에는 3% 인하해서 2년 유예하자, 이 안을 냈고요. 그다음에는 법인세 1% 인하안을 냈을 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그걸 받았죠. 그러면서 그때 법인세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 원칙론자들이 민주당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정리됐고, 저는 사실 경찰국에 대해서 가장 걱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여야가 첨예하게 붙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찰국의 존재를 인정했을 때 시행령 독재의 우려가 있다고 정말 이건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인데 50% 예산 삭감으로 합의한 것은 이것도 박홍근 원내대표 내부의 원칙론자들에게 굉장히 후달릴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김행 비대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적당히 합의', 박홍근 원내대표나 주호영 원내대표나 당 돌아가면 또 엄청나게 깨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 김행> 오늘 아침 저희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정말 누구도 원내대표 하기 싫겠다. 주 대표가 너무 많이 고생 했다. 왜냐하면 바깥에 가서 열심히 또 하고 나면 당 안에 와서 또 깨지고,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왜냐하면 정권은 바뀌어서 정부는 우리당 쪽에 있고, 또 의석수는 민주당이 많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원내대표를 한다는 건 지옥 같은 일 같아요.

◐ 최민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예산안을 발목 잡아서 재미 본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지지자들이 비난하더라도 법인세도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신념화된 경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보기에는 부드럽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 강한 분이세요. 아마 본인을 설득하는 데 일단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그리고 원내대표단이 좀 개혁적이고 강한 분들로 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원내대표단 설득부터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잖아요. 국민의 눈,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후 6시에 통과시킨다니 그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여당을 해봤으니까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 당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정부와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는 좀 더 점수를 준다면 저는 주호영 대표에게 주고 싶습니다.

◇ 신율> 제가 잘 아는 분들이 아니라서 들은 바로는 주호영 원내대표나 박홍근 원내대표나 다 평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정당을 초월해서 나름대로 평이 좋은 분들이어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 김행> 원내대표의 숙명이죠. 대신 야당이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하는 지역 화폐 예산을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이걸 전액 삭감 주장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마 당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 신율> 참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 착해 보이는 분들인데 이 고생하시면. 지금 김행 비대위원께서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찰이 결국 이재명 대표을 소환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게 아마 성남FC 문제 때문일 거예요. 사법 리스크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된다, 지금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해주시겠어요.

◐ 최민희> 우선 저는 성남FC 건으로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로서는 참 면이 빠지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의 그분인 것처럼, 수백억을 어떻게 한 것처럼 막 몰아가다가 그쪽에서는 성과가 없어서 성남FC 건으로 하는데요. 이게 이상한 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다는데, 이게 제3자가 시민이세요. 성남FC는 시민구단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시장은 뭘 얻었냐?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뇌물로써 성립될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찰이 면이 빠진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 살펴봤더니 홍준표 의원님, 지금은 시장님인데 경남도지사 하셨잖아요. 그때 경남FC와 관련하여 농협에서 5억, 넥션에서 5억, 두산에서 3억, 경남은행 등에서 1억, 경남에너지 1억, 경남은행 등에서 5억.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치적 이득 얻었잖아요. 다 확인한 겁니다. 이건 다 확인한 액수예요. 지자체들이 FC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그러면 그 FC 유치하면서 그 지역의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넥션이 경남FC에 5억원을 후원하고 그걸 홍준표 전 도지사가 사진까지 찍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전부 다 털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남FC 건으로 소환하는 건, 이건 좀 검찰이 없어 보인다.

◆ 김행>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한 달 반쯤 전에 홍준표 시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성남FC로 제일 먼저 소환될 거다. 나머진 그 이후에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검사와 변호사의 차이다. 이러면서 그 얘기인즉슨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이 받은 돈으로, 본인은 받은 돈이 없지만 정치적 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제3자 뇌물죄로 탄핵의 굉장히 중요한 법적 구속 요건이 됐어요. 그래서 당신은 경남FC를 하면서 기업 후원금을 받을 때 후원업체를 다 불렀대요. 기자들도 다 불렀대요. 그래서 누구는 얼마 내고, 그 자리에서 공표를 했대요. 너네들은 내가 재임하는 동안 어떠한 혜택도 없다. 그래서 그걸 다 발표를 했대요. 왜냐하면 검사라 이건 분명히 제3자 뇌물죄로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것과 관련해서 두산건설의 용도를 변경해줬어요. 상업지역으로, 이것은 지자체 단체장의 결재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백억 대의 토지가 수조 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사옥 지을 적에 후원금을 받은 이후에 용도 건폐율을 늘려주는 바람에 네이버가 상당한 특혜를 봐서 두 업체가 다 검찰 조사를 끝마쳤죠. 그래서 그때 당시 홍준표 시장께서 그러더라고요. 검사와 변호사의 차이다. 검사 했었으면 이거 절대 안 했다.

◐ 최민희> 반론할 게 있어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미르재단 있잖아요. 그것과 완전 다른 사안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이 독특하게 경제공동체 개념을 내세우면서 이게 탄핵의 법적 구속 요건이 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요. 탄핵이 된 이유는 행상 책임, 이것뿐만 아니라 강남 아줌마 최서원 씨에게 외교상 기밀을 유출하고 이래서 탄핵은 행상 책임을 진 거고요. 이후에 법적인 것은 따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탄핵과 예를 들면 경제공동체로서의 돈 받았다. 안 받았다. 감옥 갔다. 이거 하고는 좀 별개였습니다. 상황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저는 홍준표 전 검사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게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기업이 예를 들면 용도 변경을 하고 이런 과정이 시장이 지시해서 된 거라면, 그게 증명될 수 있다면 성립될 수 있는데. 요즘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절차 다 밟아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될 만한 건 되고, 안 될 만한 건 그 위원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제3자 뇌물의 성립에 있어서 경남FC가 개인 게 아니고 경남FC는 경남 도민의 거잖아요. 성남FC는 성남시민의 것인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 이득이라는 게, 그게 제3자 뇌물에 뭐가 되겠냐. 이 부분은 저는 법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 신율> 어쨌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행>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소환에 응할 리가 없고요. 제 다음 주부터 현장에 민심 청취하러 다니신다고 하니까, 일정이 벌써 쫙 나왔더라고요. 그 현장 다니시면서 이제 지지세도 모으시고 하겠죠. 그러다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가면 또 국회에서 당연히 부결이 될 것이고, 그렇게 수차례 진행이 되다가 다른 사건들로 또 소환 통보가 또 갈 거예요. 줄줄이 한 9가지, 10가지 있으니까. 과연 민주당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고, 또 계속해서 방탄 국회를 열 수는 없거든요. 회기 중에만 불체포 특권이 있지, 회기가 아닐 때는 체포도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후년 총선까지 끌어도 저희는 무방합니다.

◐ 최민희> 우선 중요한 게 '사법 리스크'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찰 리스크'고요. 정적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를 너무 심하게 한다. 이렇게 보고, 말씀하시는 중에 다음 주부터 현장 최고위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미 현장 최고위는 지난주부터 시작돼 있고, 그 일정은 이미 짜여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검찰이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방식, 절차도 좀 예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일정이 있는 대표를 찍어서 28일에 나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절 조율을 안 했습니다. 그냥 28일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공식적인 민주당의 입장은,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이건 계속 일정이 있는데 이렇게 무조건 날짜를 지정해서 검찰이 나오라고 하는 건 곤란하니. 검찰과 일정을 일단 조율을 해보겠다. 이렇게 시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결정이 된 거죠. 소환에 응할 지, 불응할 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선거법 관련하여서 일방적으로 했을 때 그때 서면조사로 응했고, 한 부분도 나중에 서면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협의하여 서면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까지입니다. 일정을 조율을 하겠다.

◇ 신율>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듣는 신선한 단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 이게 노조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왔는데,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행> 그 적폐청산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내내 쓰신 말씀이세요.

◇ 신율> 원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맨 처음에 썼을 거예요.

◆ 김행> 네, 그랬을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쓰시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5년 내내 적폐청산하시고 한 1천여 명 수사해서 200여 명 구속하셨죠. 그래서 이제 뭐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새로운 건 아니고요.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하시겠다고 하고 개혁의 첫 번째는 도덕적 해이, 부패 부분을 제거해야만 진정한 개혁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분식회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 그런 것부터 못하게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노조 부패, 기업 부패, 공직 부패. 이 3대 부패부터 제거하겠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놀란 게 노동조합의 회계 자료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의무화하겠다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노동조합에 공식적인 회계 자료가 없을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민희> 윤석열 대통령의 적폐청산의 의미를 저는 모르죠. 저는 야당이니까. 오랫동안 보지도 않았죠.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정치권의 신예이시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폐청산 수사를 앞장서서 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역시 적폐청산에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정치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비례 시절에 선거할 때 잠깐 두고 그 전에 후원회도 안 했어요. 그래서 비례 후원회도 없애야 한다는 주의예요. 정치인이 돈이 많으면 그건 서민을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일소되기를 정말 바라는 입장이고요.

◇ 신율> 그 얘기는 진짜 가슴에 확 와닿네요.

◐ 최민희>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후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후원회 해서 지역구 관리하는 건데, 비례가 무슨 지역구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정말 사회에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조가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당연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같은 토착 비리, 이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무장병원 만들어서 23억 사기 보험 신청하는 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수십억대 부자가 건강보험 7만 원 내는 이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도덕적 해이 시스템으로 보장된 것 같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노총의 입장이 없나 봤어요. 제가 민주노총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도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정의당이나 민노당 지지했고, 민주당 지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얘기하는 민노총의 도덕적 해이 부분, 회계 문제라. 민노총이 주장하는 게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팩트를 알고 싶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민노총이 최소한 수천억 원대의 회계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100억 이상의 지원을 받는다가 전제로 보도가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민노총은 우리는 경향신문 건물의 본부 30억 지원받는 것 외에는 정부 보조금 받지 않았고,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준다고 했지만 거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노조의 도덕적 해이가 있을 때 없애는 것 좋은데, 팩트를 우선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팩트가 확인이 되고 문제가 있으면,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 노조가 다 회계 감사를 받거든요.

◆ 김행>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회계감사를 받죠. 민노총이 113만 명의 조합비가 연 1700억인데요. 그중에 30억, 경향신문은 민주노총 본 노조의 임대료를 정부가 30억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전체로는 산별 노조를 다 합치니까, 민노총 산하의 113만 명의 1700억의 연 조합비를 쓰고 있고요. 보조금은 본부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건 별도로 있어요.

◐ 최민희> 그런데 저는 특정 타깃을 찍어서 정치적으로 도덕적 해이 운운하지 마시고, 도덕적 해이가 있으면 전체 사회의 도덕적 해이 부분을 찍어서 다 하시라. 표적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행, ◐ 최민희>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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